2020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by 윤지원, 허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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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검찰 비공개 예규 4개의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제848호), ‘인권수사자문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60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77호),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90호)이다.
#한국기자상 #이달의기자상 #법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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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밤이 무서운 알파카 님이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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