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탐사기획]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by 김선영, 이창수, 박지원
전국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17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분의 1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마저 판결은 ‘솜방망이’ 일색이었다. 취재팀이 입수한 1심 판결문 42건을 보면,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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