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by 이범준, 전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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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존 압수수색과 차원을 달리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나도 미처 모르는 나에 관한 정보로 가득하다. 나의 삶과 의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무차별로 이런 정보를 수색·압수·축적·재생하고 있다. 인권의 보루인 법원도 통제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는 등의 위헌적인 영장을 발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의기자상 #법조 #수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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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밤이 무서운 알파카 님이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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