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무죄와 벌
by 정은주, 박현정, 서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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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건 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504건(93.3%)이었다. 물론 이 중에는 진범이지만 증거가 부족해 풀려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범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적 대원칙을 1심 판결이 지켜내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한겨레21>은 ‘1심 유죄-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원인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이달의기자상 #무죄 #법조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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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밤이 무서운 알파카 님이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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