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우롱당하는 국가형벌권
by 채희창, 박병진, 주춘렬, 김형구, 이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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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렸다. 재판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추징금은 고작 6%만 걷혀 실효성이 의심받는 실정이다. 검찰이 ‘빛이 나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사이 피고인 관리와 추징금 징수 같은 집행 업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한다.
#이달의기자상 #추징금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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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밤이 무서운 알파카 님이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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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서 쓴 기사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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