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벌금 90만원의 비밀 - 정치인 재판결과 대해부
by 송세영, 이제훈, 문수정, 강준구, 김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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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을 90만원으로 낮추기 위해 정치인들은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료도 아끼지 않는다. 사건에 따라선 선임료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가 부르는 착수금은 1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 간부 출신이거나 현직에서 은퇴한 지 오래 되지 않았을 경우 착수금은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달의기자상 #국민일보 #법조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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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밤이 무서운 알파카 님이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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